평택사무실청소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이유 (그리고이를 해결하는 방법)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3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20년간 독점한 고양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8년간 총 6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사무실청소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양한 명의를 동필요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조직은 정치자본을 기부하면 안된다. 법인 또는 모임과 연계된 자본으로도 정치돈을 기부할 수는 없다. 더불어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돈을 5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4년 이하 징역이나 8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9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2년 8월 13일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바로 이후인 2013년 11월 27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2019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8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1년을 실시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1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6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90년 5월 3일, 2026년 5월 6일, 2022년 1월 4일, 2023년 9월 1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지난 6년간 총 2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6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2년 기타, 2020~2021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1년 회사원, 2022~2022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하여이해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